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 해설지

이 글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의 해설입니다. 혹시 아직 퀴즈를 응시하지 않았다면 이 링크에서 퀴즈를 응시하고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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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데이터 이해도 평가 해설

Q. 국제특허분류코드(IPC)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은 메인IPC 데이터를 제공한다.
② 출원시 특허청에서 부여한 IPC는 변동되지 않는다.
③ 동일한 IPC 코드의 설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풀이: 

① 오답) 모든 국가에서 메인IPC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메인IPC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메인IPC라는 항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오답) 출원시 IPC가 부여되지만, 공개 또는 등록 전 심사 과정에서 보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도 재분류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정답) IPC 코드는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므로, 동일한 코드라도 과거와 현재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허 패밀리에 대한 정의 중 맞는것은?
① 특허 패밀리 여부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특허패밀리에 반드시 속한다.
③ 특허 패밀리의 범위는 정답이 없이 용도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다.

풀이:

① 오답) EPO의 INPADOC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하는 INPADOC 패밀리가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는 기준일 뿐, EPO 자체가 패밀리 정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② 오답)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우선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우선권 번호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지 않으며, 데이터적으로 우선권 번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정답) 특허 패밀리의 범위와 정의는 분석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같은 우선권을 가진 출원들만 묶는 협의의 패밀리(simple family),
또는 간접적으로 우선권이 연결된 출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패밀리(extended family)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트(keywert)에서는 4종의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특허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PCT(국제특허출원) 등록공보는 요약 항목이 있다.
② 한국공개공보는, 출원하고 1개월 내에 명세서 보정 내용이 반영되어 공개된다.
③ 유럽등록공보에는 요약 항목이 없다.

풀이:

① 오답) PCT는 국제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공보’가 없습니다. 국제단계에서 발행하는 것은 ‘공개공보‘ 뿐입니다.
② 오답) 일반적으로 국내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되며 출원 당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③ 정답) 유럽(EPO)에서는 ‘출원공보’에는 요약이 있지만 ‘등록공보’에는 요약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② 미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③ 일본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네. 한국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정답) 미국은 특기간 연장(PTA, PTE 등), 출원일과 등록일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keywert(키워트)와 같은 특허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오답) 네. 일본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법적상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

① 유럽특허는 EPO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② PCT출원은 등록 상태가 없다.
③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우선, EPO에서는 20년이 지나도 공식적으로 ‘소멸’이라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입한 개별 국가에서만 소멸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로, 존속 기간이 연장 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PCT 출원은 특허등록 절차가 아닌,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국에서 따로 심사 후 결정됩니다. PCT 국제단계는 특허를 등록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상태가 없습니다. 
③ 오답)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허 데이터 활용영역 해설

Q. 검색된 특허에서 유효특허를 선별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시오.

① 특허 명세서 내 요약 항목을 읽어보며 파악한다.
② 청구항 1번에 작성된 내용과 클레임 차트를 비교하며 파악한다.
③ AI 요약 Copilot으로 목적과 솔루션을 파악한다.

풀이: 

특허 명세서에는 ‘요약(abstract)’ 항목이 있지만 작성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모든 특허가 스크리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파악을 위해서는 명세서를 모두 읽어보거나, 텍스트를 AI로 요약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I 요약 Colilot 기능을 통해 해당 특허의 핵심을 목적과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제공합니다. 

사례: 

KR 2024-0141675 A (로봇 친화형 건물, 건물을 주행하는 로봇 제어 방법 및 시스템)

Q. C사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특정 기업의 특허 출원 개수만 분석하여 경쟁사의 법적 위험을 예측한다.
② "테크토픽별 소송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군을  파악한다.
③ 무작위로 선택된 소송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기술 분야를 추정한다.

풀이: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경쟁사들이 집중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술 영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별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시각화하면, 실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군을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을 원하는 기술분야를 검색하여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시각화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엑셀로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IPC 혹은 CPC 등의 코드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 내용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키워트(keywert)에서는, 전체적인 특허 기술 분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테크토픽’ 그래프를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에서 가장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① 발명자별 출원건수 
② 발명자별 특허평가등급 분포
③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풀이: 

경쟁사에서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핵심 발명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자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냈는지(출원건수), 그 특허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지표(평가등급 등)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그래프의 경우, 전략적인 출원을 위한 심사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더욱 유효하며, 연구원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Q.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장을 분석하려고 한다. 어떤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출원했는지 알려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할까?

① 출원인별 출원건수
② IPC 분류별 소송 비율
③ 특허평가등급별 출원건수

풀이: 

특정 분야의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기업(또는 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지표는 바로 출원건수입니다. 
출원 건수를 시각화하면 기업별 출원 활동량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플레이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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