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특허 실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나 '발명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차작으로 고도화한 것'이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정우성 변리사가 22년 동안의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실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정우성 변리사가 생각하는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은? 

2. 좋은 특허 실무의 핵심은?

1.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은?

첫번째, 특허 실무는 아이디어입니다.

특허 실무는 생각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발명보다 아이디어라는 용어가 실생활에 더 친숙합니다. 특허 실무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돈이 되거나 돈 벌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즉, 시장성을 갖춘 생각이 특허 실무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특허 실무는 표현입니다.

특허 실무는 발명자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잘못된 표현은 좋은 아이디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생각이 명확히 전달되고, 실무자가 표현한 내용이 발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 실무자는 타인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작가나 기자와는 다릅니다. 생각의 주체와 표현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특허 실무에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특허 실무는 비즈니스 실무입니다. 

특허 실무는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려면 권리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허 신청 비용과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들이 모두 시장 활동의 일환입니다. 특허 실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입니다.

2. 좋은 특허 실무의 핵심은?

특허실무의 3가지 본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특허 실무 시 이 3가지 본질은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의 분량, 독창성, 신속성,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소들은 실무적으로 참고 대상에 가깝고, 이 요소들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명자와 실무자의 의사소통, 내가 작성한 특허문서의 논리, 작성한 이 문서를 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문서가 시장의 주체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꼭 지켜져야 할 좋은 특허 실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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