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티클은 이기성 변리사님의 (특허법인 주연 KRP 대표 변리사) 기고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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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 환경은 특허 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은 특허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 시리즈에서는 총 2부작으로 반도체 특허 분쟁의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아티클에서는 소부장 분야에서의 특허 분쟁 동향과 1, 2탄을 아울러서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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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특허 소송 지역의 확대

2.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특허 전략의 변화

3. NPE를 통한 특허 소송 대리전의 확산

1.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특허 소송 지역의 확대

반도체 기반의 첨단 기술은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붕괴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18nm 이하의 DRAM 장비, 128단 이상의 NAND 장비, 16/14nm 이하의 로직 칩 등의 첨단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구형의 레거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CXMT, YMTC 등의 중국 기업이 거대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메모리 업체의 등장은 특허 소송의 전장이 미국에서 중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중국 DRAM 업체인 JHIC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자, JHICC는 2018년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양 기업은 2023년 12월 합의로써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다른 예로, 2016년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특허 소송 당시,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NAND 업체인 YMTC는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YMTC와 마이크론의 소송의 경우, 해당 YMTC의 특허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YMTC의 중국 법원의 제소는 전략적 선택 사항일 뿐으로 보입니다.

2.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과 특허 전략의 변화

최근 HBM과 같은 AI 메모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메모리 시장은 범용 메모리와 AI 메모리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는 스마트폰, 모뎀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로써,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생산한 반도체를 누구에게나 판매하는 방식의 메모리를 말합니다. 약 10년전부터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3사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서로를 공격하기 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였고,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특허를 공유하는 등 대체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AI 메모리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협력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는 엔비디아와 같은 몇몇 기업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AI 칩에 사용되는 메모리로, 엔비디아와 같은 독과점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에 맞도록 제작된 맞춤형 메모리에 가깝습니다. 수요처가 몇몇 기업으로 한정되다 보니, 3사 사이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특허를 통해 다른 기업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2023년 마이크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 NPE를 통한 특허 소송 대리전의 확산

2024년 6월, 미미르 IP가 마이크론 및 마이크론의 제품을 사용하는 델, HP, 테슬라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습니다. 미미르 IP는 SK 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 받은 한국계 NPE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앞서, 마이크론은 2023년 3월에 미국계 NPE인 ‘로드스타 라이선싱 그룹’(Lodestar Licensing Group)에 151건의 미국 반도체 특허를 이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 NPE를 통해 SK 하이닉스에 조만간 특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의 부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허 소송 시에, 특허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를 생산하는 메모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IT 기기를 제조하는 완제품 업체도 침해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자인 메모리 제조사가 완제품 업체를 제소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 고객사를 제소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되죠.

이 문제를, 메모리 업체들은 NPE를 활용한 특허 소송 대리전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소송 전문 싸움꾼인 NPE가 참전했다는 점에서, 메모리 업체 사이의 특허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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