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번 아티클에서는 특허를 매입할 때 명세서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어디'를 읽고, '무슨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목차

1. 특허 매입의 의미  

2. 특허 매입과 관련한 명세서의 키포인트

1. 특허 매입의 의미

특허를 매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특허 시장은 적지 않은 수요자와 판매자를 보유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에 관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 특허권을 누군가에게 팔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이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허권에 관한 금액, 가치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에 대한 가격을 특정 값으로 설정할 때, 그 값이 적절한지,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나, 특허 시장에서 특허를 매입할 때, 이러한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구매자 스스로가 그 가격에 대한 확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특허권을 매입하는 시장에서 특허권을 구매할 때, 전문가에게 특허권을 평가하거나, 가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매자 스스로가 그 의견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매입할 때 특허권의 가치를 담은 가격은 그 가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받더라도, 구매자 스스로가 특허권을 구매할 예산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비용 지출을 하더라도, 구매자가 향후 부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 매입의 의미는 주식 투자의 의미하고는 다른 면을 갖습니다. 특허 매입 이후 가격이 다시 올라서, 재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아직까지 특허 시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매입하는 것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향후 경쟁사의 실시 행위를 견제하는 의미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기초로, 특허권을 매입할 때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면 좋을지 팁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 특허 매입과 관련한 명세서의 키포인트

그렇다면, 특허를 매입할 때,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중점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명세서를 살펴보기 전에, 특허를 매입할 때에는 특허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허가 단순히 출원중인 경우에도 특허 매입이라는 잘못된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여전히 많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특허가 출원중에 있는 것은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매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특허권을 매입하려 할 때, 명세서에서 중점으로 확인해야 봐야 하는 부분은 2가지인데, 1) 특허권이 설정된 경로, 2) 명세서의 독립항 부분입니다.

1) 특허권이 설정된 경로
먼저, 특허권이 설정된 경로라 함은, 특허가 출원돼서 권리가 형성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 1>

그림 1은 키프리스(링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때, 이러한 특허의 통합행정정보를 확인하면, 출원한 이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보정서를 내는 과정이 적어도 2회 이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권리범위가 협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권리범위가 협소하다면, 그 특허의 가치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통합행정정보에서 거절결정까지 가서 분할출원서를 제출한 이력까지 확인이 된다면, 등록된 권리가 등록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경우 권리범위가 협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를 매입하고자 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한다면, 권리범위가 다소 넓은 특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명세서의 독립항

특허의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권리범위를 구축하는 독립항입니다. 독립항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 2>

그림 2는 어느 등록된 특허의 독립항입니다. 단계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보이지만, 간단해 보일수록 그 권리범위는 매우 넓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특허는 동행 서비스에 관한 것이지만, 동행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볼 것이냐에 따라 단순히 병원 동행뿐만 아니라, 유아 동행,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항이 다소 간단히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권리범위가 협소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본 독립항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용어를 자세하게 쓰지 않고, 여러가지 서비스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작성되어 있는 것도 권리범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 3>

그림 3은 어느 등록된 특허의 독립항입니다. 본 독립항에서 안저 이미지 획득부가 구체적으로 126개의 좋은 품질 안저 이미지, 69개의 나쁜 품질의 안저 이미지, 22개의 아웃 레이어 이미지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를 획득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 개수는 권리범위를 형성할 때 다소 협소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품질, 나쁜 품질이라는 용어가 상황에 따라 해석의 모호성을 가질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분은 권리범위를 형성할 때, 고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허 매입을 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독립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권리범위가 어떠하고, 어떠한 용어들로서 구현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 특허를 매입할 때, 특허 매입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허 매입할 때 2가지로서, 특허가 권리가 형성된 과정, 독립항을 바라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특허의 가치는 정형화된 수학 공식으로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적어도 특허권을 매입할 때,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은 매우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