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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전략 특허로 알아보기

[특허전략] 생성형 AI 전략 특허로 알아보기 파일첨부

실무에서 ChatGPT를 많이 활용하시나요?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관련 활용 서비스를 출시해왔습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특허 출원 동향 분석 및 생성형 AI 특허로 준비중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글로벌 빅테크 IBM의 생성형 AI 특허 및 적용 서비스2. 구글이 집중하는 비즈니스 영역3.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서비스 특징4. 국내 유일 AI 특허 출원 상위권, 삼성전자 특허5. 요 약  우선 IP5 국가의 특허로 AI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5년 단위로 해서 3개 구간으로 나눠 과거 15년간의 AI 특허 출원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IP5 국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5개국 그룹으로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개 특허청 연합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2009년-2014년(1구간)의 AI 관련 특허 출원과 비교했을 때,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9년-2024년(3구간)에는 6배가 넘는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찾아보면 "이미지 데이터 처리", "readable (판독)", "recognition (인식)"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국가별 출원 증가폭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2배 이상, 중국 시장의 경우 4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2023년-2024년 구간의 K Topics (K토픽)를 보면 generation (생성) 키워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IP5 국가 특허 출원 숫자를 기준으로 상위 기업을 추려 어떤 AI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IBM, 구글, MS, 삼성전자가 AI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해당 기업 분석과 더불어 특히 위에서 확인한 generation (생성)키워드를 활용해 생성형 AI 특허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IBM 우선 2024년 기준 5년간 세계 1위 수준의 많은 AI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IBM의 출원동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년(1월~12월) 기준으로 특허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직 공개전인 특허를 고려하여 2021년 부터 2023년까지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해 IBM의 AI 관련 특허는 어떤 경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작성일: 2024년 5월)검색된 특허문헌 특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K Topics (K토픽)와 K Technologies (K테크놀러지)를 확인해보았을 때,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K Topics에 generation (생성)이라는 키워드가 추가 되었습니다.K Topics에 처음 등장한 generation이라는 키워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generation (생성)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들은 어떤 특허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2023년 출원 특허 중 명칭, 요약, 전체청구항에서 "생성"과 "AI"가 포함된 특허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IPC의 G06F는 전기에 의한 디지털데이터처리(특정계산모델방식의 컴퓨터 시스템)를 의미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CPC를 기준으로 G06N-0020/00, G06N-0003/08, G06N-0005/04, G06N-0005/022가 순서대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06N-0020/00 : 머신러닝G06N-0003/08 : 지능형 생명체를 복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된 지능에 의해 제어되는 물리적 개체에 기반한 것, 예. 외모나 행동에서 애완동물 또는 인간을 복제하는 로봇에 기반한 것G06N-0005/04 : 추론, 또는 추론모델G06N-0005/022 : 지식기반 모델을 사용한 컴퓨팅 배치 중에서 지식 공학, 지식 습득에 관한 특허 관련된 특허 문헌을 살펴보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에는 왓슨(Watson)이라는 AI 엄브렐라 브랜드(umbrella brand)*가 있는데요, 왓슨(watson)은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자연어 처리(NLP)와 기계학습(ML)을 기반으로 합니다.* 엄브렐라 브랜드: 여러 범주에 걸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브랜드 그리고 IBM에서는 지난 2023년 9월, 생성형 AI 신제품 'IBM Z용 왓슨x 코드 어시스턴트'를 발표했습니다. 200억 파라미터, 코드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특허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드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특허가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왓슨(Watson)은 대화형 인공 지능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왓슨(Watson)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KR 2022-0127332 A(다양한 텍스트의 자동 생성), JP 5816936 B2(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특허를 통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P 5816936 B2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허의 공개번호가 2013으로 시작합니다.왓슨 어시스턴트(Watson assistant)는 꽤 오래전부터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비즈니스 초반부터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면서 꾸준히 서비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글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출원 동향을 보면 구글 또한 상당한 양의 AI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AI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인공지능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에 관련한 특허는 의외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2024년 현재까지는 구글은 생성형 AI가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기술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K Technologies (K테크놀러지)는 쭉 동일하지만, 키워드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K Topics (K토픽)은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데이터에서 새로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audio (오디오)와 language (언어)키워드가 추가된 것입니다.  구글에서는 음성 인식/분석/합성/처리에 대한 기술을 위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요.23년 처음으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공개한 이후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audio와 language 추가로 미루어 볼 때 제미나이에서 음성을 통한 번역, 명령어 입력이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일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티클을 작성하기 바로 일주일 전, '구글 I/O 2024'에서 제미나이 1.5 시리즈를 발표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제미나이에 탑재된 모델은 1,500여페이지의 대규모 문서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100여개의 이메일을 한번에 요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audio 관련 특허들을 살펴보면 G10L-0015/22, G06F-0003/167, G10L-0015/16 의 순서로 메인CPC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CPC는 다음과 같습니다.  G10L-0015/22 : 음성인식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되는 절차에 관한 특허 G06F-0003/167 :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오디오G10L-0015/16 : 인공 신경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음성 인식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구글은 안드로이드 등 기기에서 음성 인식에 대한 개선(노이즈 제거, 선명도 등)을 통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MS) 마이크로소프트는 IBM과 구글 만큼이나 AI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특허 출원 동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특허 출원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keyValue (키밸류)* 에서 A등급을 받은 다음의 두 가지 특허가 눈에 띕니다. * keyValue (키밸류): 키워트에서 제공하는 특허 평가 모델 (여기를 클릭해 자세히 보기) US 11775850 B2 - 똑같은 ai 모델 내에 포함된 상이한 컨셉트를 조립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지는 인공 지능 엔진US 11842172 B2 - 1 이상의 훈련된 인공 지능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이용된 인공 지능 엔진에 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먼저, US 11775850 B2를 살펴보겠습니다. AI 엔진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둘 이상 통합하여 최적의 접근 방법을 찾도록 하는 모듈로 보입니다. 해당 기술은 일반적인 SaaS 솔루션에서도 많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특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US 11842172 B2 특허를 보면 GUI를 통한 손쉬운 AI 모델 구축 및 실행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모델을 정의하고, 최종적으로는 AI 엔진이 인공신경망을 포함하는 학습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도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US 11842172 B2, 키워트 도면보기출처 : US 11842172 B2, 키워트 도면보기출처 : US 11842172 B2, 키워트 도면보기 위의 두 특허는 개발자를 위한 도구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개발자용 IDE(통합개발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가 대표적입니다. 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AI를 활용해 코드와 함수 제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딩 패턴을 학습해 다음에 작성할 코드 예측 및 제안, 성능에 가장 최적화된 코드 안내 등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삼성전자 (Samsung)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AI관련 특허출원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런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KR > US > EP > CN > JP 순). 1년 단위로 확인했을 때 K Technologies (K테크놀러지)를 보면, 2023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이미지 데이터 처리, 음성 인식/분석/합성/처리, 전기로의 디지털 데이터처리가 중점적입니다. 예외적으로 2023년은 컴퓨터 시스템 분야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K Topics(K토픽)은 소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공개된 특허를 모두 확인해보면, 2024년에 VOICE (음성)라는 키워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생성형 AI 기술분야의 특허를 살펴보면, 메인 IPC는 G10L-0015/22, G06N-0003/08, G06F-0011/079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G10L-0015/22 - 음성인식 동안에 사용되는 처리에 관한 특허G06N-0003/08 - 생물학적 모델기반의 컴퓨팅 장치 중에서 신경망과 그에 대한 학습방법G06F-0011/079 -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중 에러, 또는 결함 진단에 관한 특허   삼성전자에서 위 특허들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2023-0260515 A1 특허를 보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특허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함께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aw a cat perching on here (여기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그리세요)"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입력한 자연어를 통해 의도를 파악하고, 목표 영역을 설정하여 어떤 항목을 그려낼 지 결정합니다.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용자 의도 분석 또는 추가로 정보를 입력 받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항목을 결정해, 생성하고 이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수정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US 11721333 B2 특허는 사용자 음성을 기초로 태그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전자 장치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머신러닝, 신경망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여 학습된 인공지능(AI) 모델과 그 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음성으로 특정 객체를 지시하면, AI가 해당 객체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아래 도면을 보면, 빅스비는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며, 이 때 오브젝트 인식 엔진이 해당 객체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당 객체 관련 질문을 하면 빅스비가 알려주게 됩니다.   5. 요약 1. IBM은 생성형 AI 플랫폼 왓슨X (WatsonX)를 통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고도화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답게 머신러닝(ML) 기반의 AI 구축, 실행, 배포까지 가능한 왓슨 스튜디오 기술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성능을 활용한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하여 왓슨X.ai, 왓슨X.데이터 등 비즈니스를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고 서비스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광범위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사전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2. 구글은 생성형 AI보다는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AI 기술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AI Assistant), 제미나이(Gemini)에 탑재되는 것으로 보이며, 구글 I/O 2024 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 외에도 음성, 오디오 관련 IPC 코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오디오 품질 향상, 음성 인식 개선(노이즈 제거, 선명도 등)을 통한 명령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마이크로소프트의 keyValue A 등급을 받은 생성형 AI 특허들은 개발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습니다.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환경(IDE)에서 AI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특허의 출원인인 Bonsai AI, Inc.는 AI 강화 학습과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AI 플랫폼 구축 기업으로, 산업용 자동화와 제어 시스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MS에 인수되어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삼성전자는 음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화면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의 도면을 통해, 모바일 화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B2C를 타겟으로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모바일로 쉽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을 중점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가 급물살을 타고 다양한 기업이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계속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공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도 곧 상용화되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많은 생산형 AI의 근원 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특허는 기업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강의 <이대호 변리사의 인공지능 BM 특허 전략>BM 특허의 유래부터 최근 LLM 코어 기술 등록 특허 까지지식재산의 관점에서  Chat GPT의 비즈니스 모델 적용 방법 강의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80
IP 담당자를 위한 특허 명세서 리뷰 실무 TIP

[명세서] IP 담당자를 위한 특허 명세서 리뷰 실무 TIP 파일첨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특허를 다루는 업무라면 명세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담당자라면 매일 다루는 문서이지만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할 지 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이번 시간은 특허 명세서 검토 시, 분석과 정확도를 높이는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기업 내 IP 담당자의 역할과 어려움명세서를 이해하는 목적과 필요성명세서 주요 파트별 검토 가이드명세서 검토의 비밀: IP 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1. 기업 내 IP 담당자의 역할과 어려움 특허 명세서 검토는 특허실무를 처음 접하는 IP담당자에게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권리범위 해석의 어려움과 기술용어 전문성 때문에 명세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 검토 방법을 정립하지 못한 담당자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특히 실무 초보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복잡한 구조와 전문 용어로 인해 명세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검토 방법 또한 정립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핵심 청구범위를 파악하는 비결, 복잡한 청구항 분석법, 도면 설명의 연계 등 실전에 필요한 명세서 분석 전략을 갖게 된다면 업무 효율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명세서를 이해하는 목적과 필요성특허 명세서 검토는 단순히 법적 용어나 이론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IP담당자로서 특허 명세서를 효과적으로 리뷰하고 핵심 포인트를 쉽게 식별하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 특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쟁사 혹은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분석해 회피설계 전략을 수립해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이해의 주요 목적발명의 기술적 핵심 파악명세서의 본질은 발명의 독창적 특징과 기술적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적 핵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발명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경쟁사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IP 전략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기업 내 IP 자산 관리 및 활용특허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무형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명세서 주요 파트별 검토 가이드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특허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세서 각 구성의 역할과 이를 검토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의 명칭: 간결 명료하게 핵심을 압축하기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목적과 범위를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장치”, “시스템”, “방법” 등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기술과 해결 방안배경기술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명세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배경기술에 대한 이해는 해당 발명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청구항: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청구항은 발명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세서 전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항을 중심으로 종속항과의 연계를 파악하며 각 구성 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도면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가 청구항과 연계되어 설명되어 있는지,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명세서 검토의 비밀: IP 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1. 명세서를 빠르게 읽는 비법처음에 명세서를 펼쳤을 때, 페이지가 수십, 수백 장에 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방대한 특허 명세서를 처음 접할 때 압도될 수 있지만,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면 효율적으로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닌, '기술적 과제'에서 '해결 수단'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기술적 특징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세서 검토의 핵심 포인트단순히 명세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리뷰 원칙과 방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 검토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범위 분석,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해, 그리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평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명세서 리뷰 마스터하기 강의는 처음 명세서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허 검토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구범위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검토법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 세심한 주의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구범위 내용이 상세 설명과 일치성을 갖는지, 청구항 요소와 워크플로우가 명세서에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등록을 위한 한정을 취하면서도 권리 범위가 좁아지지 않게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세 설명 검토의 비밀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종종 간과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범위를 뒷받침하고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명세서 상세설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보정과 분할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지고 리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의 철저한 검토는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범위 분석, 발명의 상세한 설명 검토, 선행 기술과의 차별성 평가가 필수적인데요. 효과적인 검토를 통해 법적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실무 역량입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은 IP 전문가로서의 역량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강의 <명세서 리뷰 마스터하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나만의 전략>IP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 명세서 리뷰 기초 정복! 보다 상세한 특허 명세서 리뷰에 대한 13년차 변리사의 숨은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부터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해드립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68
IP정보검색사 합격생이 말하는 필승 공부법 3가지

[자격증] IP정보검색사 합격생이 말하는 필승 공부법 3가지 파일첨부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바로, 정확한 합격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한다는 점입니다. 특허를 입문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자격증인 IP정보검색사도 마찬가지입니다.특허에서만 쓰이는 새로운 용어, 방대한 분량의 특허 제도, 법령...'이 많은 내용을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H님이 patspoon 교육을 듣고  IP정보검색사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한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목   차 1. patspoon의 IP정보검색사 교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 IP정보검색사 시험을 준비에 추천하는 공부 팁은? IP정보검색사 시험 합격을 위한 정보가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patspoon 교육은 접근성도 좋고, 설명도 명쾌하게 해주셔서 답답했던 '어떻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 patspoon의 IP정보검색사 교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Q1. 어떤 계기로 IP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고, patspoon 교육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한 번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CPU)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 특허에 대한 이해도와 특허 검색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던 중에 IP정보검색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특허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헤매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patspoon에서 진행하는 IP정보검색사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Q2. 처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있나요? 이번 강의가 L님의 걱정을 해소했는지 궁금합니다.교육을 듣기 전에는 공식 수험서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했는데요. 교재를 통해서 시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patspoon IP정보검색사 교육은 강사님들이 출제 경향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한 커리큘럼이라는 점에서 합격을 위한 정보가 많이 담겨있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Q3. 그럼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첫 번째로는, 특허에 대한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땐 책을 보거나 Chat-gpt,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곤 했는데요. 용어나 문장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문장들과는 상이해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강사분들께선 특허 도메인이 일반인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를 반영하여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두 번째로는, 실기 과제인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자격증 도서에서도 실기에 대한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직접 시험장에서도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도 명확하게 작성했다고 느꼈습니다.  2. IP정보검색사 시험 준비에 추천하는 공부 팁은? Q4. 교육을 듣고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합격을 하기까지 어떤 부분을 신경써서 공부했는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소개 부탁드려요!필기같은 경우에는 IP정보검색사 연습 문제만 풀어도 크게 어려울 것 없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실기는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무료인 키프리스 또는 유료 검색 사이트인 키워트를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기도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몇 가지 검색 팁을 알려드릴게요!    Tip 1 괄호를 잘 확인하라 검색할 때, 괄호'()'를 확인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대체로 괄호는 수학식처럼 묶어서 여러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괄호를 잘못 묶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Tip 2 연산자 이해가 중요하다 연산자를 사용을 잘 해주시는 게, 실기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실기 문제는 비슷한 특허를 찾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괄호 앞에 사용되는 연산자(ex: TAC_DSC)입니다. 키워트 기준으로 대체로 괄호 앞에 사용되는 연산자는 육하원칙 중 어디(Where)에 해당하는데요. 특허 문헌 안에서 어느 부분의 문장 중에서 검색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특허 안에서도 청구항, 요약 문장을 지정하여 단어를 검색하여 보다 유효한 특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어 사이의 사용되는 연산자입니다.(ex: 휴대폰 A/0 배터리)입니다. 위 연산자는 육하원칙 중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데요. 단어 간에 검색을 할 때 규칙을 생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다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도 보다 특정한 분야에 사용되는 특허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앞에 있는 연산자'와 '단어 사이의 사용되는 연산자'는 위 예시들 말고도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산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을거예요. Q5.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교육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라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관련 강의 <3시간으로 끝내는 IP정보검색사>합격률 95%를 만든 patspoon의 IP정보검색사 강의!합격패키지 3종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51
IP관리 실무 고민 해결을 위한 Q&A 모음

[출원] IP관리 실무 고민 해결을 위한 Q&A 모음 파일첨부

이 아티클은 12월에 진행했던 <IP관리 업무 가이드 라이브강의>에서 진행됐던 Q&A를 가공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좋은 특허, 잘 쓴 특허명세서를 구분하는 비법이 있을까?경쟁사 특허 조사, 몇 년치를 봐야 효과적일까? 특허 법인, 한 곳이 나을까? 나눠서 쓰는 게 좋을까?이런 고민 한번 쯤 해보셨다면 주목하세요👀 수강생 만족도 4.8!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IP 실무자의 실제 질문과 답변들을 공유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콘텐츠▼강사와 1:1 Q&A를 통해 내 업무 고민에 대한 맞춤 해답을 얻고 싶다면?▼[2월 라이브] 속도는 높이고, 실수는 줄이는 IP 관리 업무 가이드 목차Q1. 사내 구성원 대표의 동의가 전체 동의로 간주될 수 있나요?Q2. 좋은 특허 명세서를 검토할 때 기준과 중점 요소는 무엇인가요?Q3. 직무발명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하나요?Q4. 보유 기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Q5. 사업 분야별로 다른 특허법인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한가요?Q6. 연구개발 인원 100명 기준, 적정 특허 실무자는 몇 명인가요?Q7. IP 관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은?Q8. 특허 갱신 시 유지·폐기 판단 기준은?Q9. 경쟁사 특허 동향 조사 시 적절한 기간은?Q10. 외부 선행기술조사 기간과 활용 방안은?  Q1. 직무발명규정 개정 시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건일 경우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사내 구성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구성원대표가 있다면, 그 구성원 대표의 동의를 구성원 전체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A1. 네,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무 발명 규정 개정 할 때, 사내 대표 사내 구성원 대표, 또 선출된 구성원 대표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추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동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2. 경험적 데이터가 적은 IP담당자로서, 특허법인을 통해 작성된 명세서를 검토할때 좋은 명세서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더불어 어떤 요소를 중점으로 검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2. 좋은 명세서란 단순히 기술 내용을 직시하고 특정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특허 등록 가능성과 해석의 여지를 균형 있게 갖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허 등록 여부의 경계선에 위치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세서가 좋은 명세서라고 판단합니다. 검토 시 주의할 점으로는, 직무 발명 내용이나 용어를 단순히 복사-붙여넣기한 명세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변리사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영된 명세서가 진정한 의미의 '좋은 명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명세서 작성과 검토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는 팻스푼의 관련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강의는 명세서 검토의 기준과 중점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3. 직무발명이 없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직무발명을 도입해야될필요가 있을까요? 초기 기업의 경우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성장에 집중하는게 효율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실효성에 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궁금합니다. A3. 직무발명 제도는 기업 내 발명에 대한 권리와 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 발명진흥회에서 평가를 통해 시상이나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도입의 실질적인 장점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직무발명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프로세스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법적 자문이나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명진흥회 등 관련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직무발명 제도는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기업의 IP 관리와 구성원 동기 부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P 담당자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자사보유기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술 내용에 대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보유기술을 분석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습니다.이럴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까요? 변리사님 경험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4. 보유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P 담당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 1) 보유 기술과 특허의 매칭 관리회사가 보유한 기술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관련된 특허와 매칭하여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합니다.해당 기술이 강점이 되는지, 어떤 특허로 보호 받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합니다. 2) 엑셀 파일 관리의 중요성보유 기술의 세부 내용과 이에 대응되는 특허 출원/등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필요 시 즉시 꺼내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환경을 마련합니다. 3) 업무 활용과 워크플로우 구현정리된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설계하여 업무에 활용합니다.결론적으로, IP 담당자는 보유 기술과 특허를 체계적으로 매칭하여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파트너 특허법인은 다수의 업체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IP 전략을 수립할때 사업분야별 다른 특허법인과 진행하는 등이요! 좋은 특허 법인을 구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A5. 다수의 특허법인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기업의 규모와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한두 군데의 특허법인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분야별로 다른 특허법인과 협력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를 선택할 때는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첫째, 비용과 품질의 균형특허 업무는 비용과 품질이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만을 우선시하면,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높은 비용이 항상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담당자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법인의 규모와 전문성규모가 있는 특허법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법인이 항상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과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테스트 건 활용특허법인과 협력하기 전에 테스트 건을 통해 업무 품질을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여러 법인을 비교한 뒤, 최적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업의 IP 전략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법인과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각 법인의 강점과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보통 100명 연구개발 인원이 있다할 때 서포트 가능한 특허 업무실무자는 몇명 정도가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A6. 보통 100명의 연구개발 인원이 있을 경우, 특허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실무자는 한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명은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무 팀의 일원으로 법무 담당자나 법무 팀장님 아래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 팀장님은 대개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0명 규모의 연구개발 팀에서는 특허 실무자가 한 명 정도가 적합하며, 상표 업무나 법무 관련 업무는 별도의 담당자가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Q7. IP 관리업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적극적인 IP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7. 제 과거가 생각나는 질문이네요. IP 관리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IP 담당자로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일어나지 않거나 분쟁이 없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지만, 동시에 많은 대표님들이 "IP 담당자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입증하려면 좀 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IP 담당자가 출원 외에도 경쟁사의 특허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특허 DB를 탐색하고, 경쟁사의 특허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만들며, 이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성과를 창출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IP 관리 업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스스로 준비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8. 특허 관리 업무 중 매년 연차료 갱신 전에 특허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당 특허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A8.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에는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청구항이 간단히 써져있는 특허를 등한시하지 마라' 입니다.앞에서도 꾸준히 말씀 드렸지만 간단하게 썼지만 등록이 되었다는건 좋은 특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해석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특허라고 판단되어서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9. 경쟁사 특허 동향 조사 시 기간 설정을 보통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적절할까요? 전체, 최근 10년/5년/3년 등... 전체를 다 보자니 부담스럽고, 일부를 보자니 산업 분야에 따라 기술 동향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A9. 두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국가 과제 및 외부 요구 사항에 따른 조사국가 과제 등 외부 요청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별도의 기간 설정보다는 요구사항에 맞춘 자료 정리와 보고 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부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내부에서 경쟁사 특허 동향을 조사하려는 경우, 목적에 맞춰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기간 설정일반적으로 3~5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최근 3년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연장하여 5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경쟁사 특정 및 조사 범위 설정산업 분야 전체를 조사하기보다는 특정 경쟁사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경쟁사 몇 군데를 선택한 뒤, 등록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3) 단계적 접근 및 효율화조사 업무를 한꺼번에 외부에 맡기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부에서 1차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허 DB에서 간단하게 경쟁사의 등록 특허를 확보한 후, 이 중 자사와 관련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합니다.이후, 선별된 특허에 대해 외부 법인이나 변리사에게 심층 조사를 의뢰하는 단계로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10. 외부 프로세스(특허법인, 업체) 사용 시 선행기술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A10. 선행조사 기간과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목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1. 선행기술조사 기간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됩니다.다만, 조사 범위와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며, 정해진 표준은 없습니다. 2. 선행기술조사의 비용과 목적선행기술조사 비용은 보통 특허 출원 비용의 10~20% 수준입니다.이 비용은 출원 전 필터링을 위한 사전 단계로 집행됩니다.선행기술조사는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 단계로, 실질적으로는 필터링 및 소명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기업 내부에서 특허 출원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거쳤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행기술조사의 한계와 전략적 활용인공지능이나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출원 가능한 기술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선행기술조사의 결과가 출원 불가능으로 이어질 경우, 업무 진행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필터링 도구: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명백히 출원 가치가 낮은 건을 걸러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활용합니다. 소명 자료로 활용:출원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사용하여, 내부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자에게 합리적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보고서 활용:외부 특허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임원에게 전달할 때, 기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활용 예시 출원 가치가 낮은 경우:"외부 선행기술조사 결과, 추가적인 기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까요?" 출원 진행이 필요한 경우:"선행기술조사에서 몇몇 특허는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겠습니다."선행기술조사는 출원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내부 의사결정과 비용 효율화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특허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전질문연구부서가 있지만 특허를 출원할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않아 발명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IP팀이 생긴지도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고, 사수없이 혼자 사내 IP 업무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1) IP팀 실무자로써 어떻게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서는 IP팀에서라도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하라고 하는데 연구/제품 생산/상용화하지 않을 내용으로 특허 출원을 해도 상관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IP팀 실무자로서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방법 a) 발명 신고서를 통해 연구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세요.연구 부서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을 필터링 없이 발명 신고로 접수하고, 특허 출원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기술의 가치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 판단을 피하고,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연구원들에게 특허의 중요성과 프로세스를 알리고, 특허 출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합니다.연구 부서와 협업하여 특허 아이디어 워크숍을 진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c) 경쟁사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현재 기술 트렌드와 시장 요구를 파악합니다.경쟁사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 전략을 수립합니다. (2) 연구/제품 생산/상용화하지 않을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해도 되는지 a)상용화 여부와 무관한 특허 출원의 필요성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상용화되지 않을 것 같은 기술이라도, 경쟁사의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향후 기술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b) 경쟁사 활동을 예측한 특허 전략경쟁사가 개발하거나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예상하여, 이를 특허로 출원해 등록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이러한 특허는 경쟁사의 기술 개발을 제한하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c)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성회사 내부의 기술뿐 아니라, 경쟁사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의 핵심입니다.이는 특허권을 활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강생 만족도 4.8! IP관리 라이브강의가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CIPO출신! 다양한 고객사들의 IP 컨설팅을 담당한 변성철 변리사님이 현업에서의 풍성한 경험을 담아 '인정받는 특허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실무의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 '생존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강사와 1:1 Q&A를 통해 실무 고민 해결하세요!  © 2025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98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어떻게 수상했냐고요?

[자격증]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어떻게 수상했냐고요? 파일첨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CPU)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CPU는 "대학에서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실용적인 특허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 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후원기업으로 대거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팻스푼과 함께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수상을 하게 된 참가자의 합격 비법과 수상 노하우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 콘텐츠"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이렇게만 작성하세요!" 해당 인터뷰 참석자는 전원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를 수강하여 수상하였습니다.*끝까지 보시면, 영상 인터뷰와 더불어 강의 특별 할인 쿠폰을 드려요!                            목   차장려상 수상자 박수빈, 박민서- 자기소개 및 참여이유- 내가 생각하는 수상 노하우- 개인 소감장려상 수상자 김예현 영상 인터뷰   자기소개 및 참여이유박수빈: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빈입니다. 제가 처음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이하, CPU)를 접하게 된 계기는 IP 및 특허 수업 교수님의 권유였습니다. 당시 저는 창업동아리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었고, 공모전이라면 상당히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더욱이, 특허에 지식이 깊으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회 종료까지 순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CPU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저의 자신감은 오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PU는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작성하여야 할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분량을 채워가며 마감일에 쫓기며 간신히 제출했습니다. 대회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 기간을 넉넉하게 미리 준비하며 참여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민서: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재학 중인 에너지공학부 3학년 박민서입니다. 저는 1학기에 학교에서 지적재산과 가치창출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CPU 대회를 소개해 주셔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해당 대회를 지도해 주시기에 동기들과 함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3 시야각 제어 기술 부분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야각 제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수상을 기대하지는 않았고 참여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과 팀원들과 함께 수정해가면서 처음에는 기대가 적었지만 본선에 올라가고 나니 입상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욕심도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수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대회를 열심히 준비했던 시간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상 노하우박수빈: 처음에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참 막막했습니다. 이때 저는 팻스푼에서 두 가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과정과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과정을 들었습니다. 단연코 이 두 과정은 CPU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에서는 특히 정성분석 의의 및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 특허 선정이 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선정 기준과 방법, 그리고 기술 흐름도를 통한 논리 전개까지 차분히 다뤄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은 wordcloud 부분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검색식을 꾸릴 때 해당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wordcloud 분석은 특허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빈출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덕분에 검색식을 편히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의를 CPU를 처음 도전해 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CPU 공모전에 맞춤 설계되어 있어 길라잡이 같은 강의와 남들과 차별성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파이썬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모르시더라도 빅데이터 강의를 통해 정말 쉽게 강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Chat-GPT의 등장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강의가 자연어를 다루기 위한 초석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허 문헌은 그 어떤 자료보다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기 좋은 데이터 셋입니다. 앞으로 특허 문헌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연구를 진행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강의는 몇 회독을 하며 여러 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라는 문헌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서를 쓰기 위한 과정과 노력은 부각되지 않는 편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고 생각하여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약점은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박민서: CPU를 준비하면서 키워트 특허검색과 팻스푼 강의를 사용했습니다. 키워트는 수업을 들을 때부터 사용해서 익숙했는데요, 핵심 특허를 선정한 이유와 회피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에서 슬라이드 뷰로 검토하고 폴더로 정리했던 작업이 CPU에서도 이어졌었습니다.  팻스푼 강의에서 키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사이트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 작성을 할 때   '우수상 수상작 사례로 보는 CPU 입상 필승 비법' 과정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항목이 요구하는 파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PU에서 문제마다 정량분석, 정성분석에 필요한 형식이 정해지는데 이 형식들을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실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파트는 기술분류표에 대해 소개하고 파생해서 검색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식 작성은 뒤의 유효 특허 분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기 작업인데요, 이때 검색어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기술분류표입니다. 키워드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처럼 기술 분류가 미리 상정되어 있는 점이 수고를 더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색을 할수록 놓치는 부분을 깨닫고 다시 분류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입문편,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찾는 미래 기술 트렌드 강의를 통해 배운 워드클라우드 실습내용을 활용했습니다. 워드클라우드로 관련 키워드를 시간순으로 시각화하고 기술 흐름에 대한 부가적인 근거로 제시하기에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강의를 보고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소감박수빈: 저희는 감사하게도 교수님과 워트인텔리전스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팀의 역량보다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대기업에서는 특출난 사람보다 무난한 사람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협업하며 느꼈던 점은 장단과 호불호가 확실한 팀원보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무난한 팀원이 일당백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칫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대회 일정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CPU 대회는 저에게 있어서 색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관련 공모전은 제안서를 쓰고 나의 제품을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하지만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 하는 출제자의 특허가 있으며, 이 특허를 저희의 힘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나의 제품을 보완하기보다는 나의 제품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수 있는지, 단점을 능가할 장점은 무엇인지 등 아예 다른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대회를 준비하는 다음 참가자가 있다면 미리 시작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는 아슬아슬하게 과제 제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조 또한 비슷한 상황인지 대회 본부에서 마지막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자주 왔었습니다. 신청률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실질 경쟁 비율은 타 공모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말고 도전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박민서CPU는 분업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논리가 통일성이 있기 하기 위해 정말 많은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막바지에는 화이트보드에 해야 할 일과 마감일을 적어놓으면서 작업했는데요, 무리한 계획이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서로를 감당해 준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CPU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특허를 분석하면 인사이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건의 특허를 정제하고 분류하다 보니 그것이 기술의 흐름이 되고, 이는 어떤 데이터보다도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다음 참가자분들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려상 수상자 김예현 영상 인터뷰   © 2025 patspoon 아티클 콘텐츠 All rights reserved.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94
IP 능력고사 해설지

[분석] IP 능력고사 해설지 파일첨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 해설지 이 글은 2025 팻스푼 ‘IP 실무 능력고사’의 해설입니다. 혹시 아직 퀴즈를 응시하지 않았다면 이 링크에서 퀴즈를 응시하고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AI 특허검색 치트키, 키워트 무료 체험을 신청해보세요! 나의 level 을 확인해보고 키워트를 통해 적용해보세요!   특허 데이터 이해도 평가 해설Q. 국제특허분류코드(IPC) 데이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① 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특허청은 메인IPC 데이터를 제공한다.② 출원시 특허청에서 부여한 IPC는 변동되지 않는다.③ 동일한 IPC 코드의 설명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풀이: ① 오답) 모든 국가에서 메인IPC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메인IPC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서는 메인IPC라는 항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오답) 출원시 IPC가 부여되지만, 공개 또는 등록 전 심사 과정에서 보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도 재분류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③ 정답) IPC 코드는 일정한 주기로 개정되므로, 동일한 코드라도 과거와 현재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특허 패밀리에 대한 정의 중 맞는것은?① 특허 패밀리 여부는 유럽특허청(EPO)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특허패밀리에 반드시 속한다.③ 특허 패밀리의 범위는 정답이 없이 용도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다. 풀이: ① 오답) EPO의 INPADOC 데이터 베이스가 제공하는 INPADOC 패밀리가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는 기준일 뿐, EPO 자체가 패밀리 정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② 오답)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우선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우선권 번호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로 나오지 않으며, 데이터적으로 우선권 번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정답) 특허 패밀리의 범위와 정의는 분석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 같은 우선권을 가진 출원들만 묶는 협의의 패밀리(simple family), 또는 간접적으로 우선권이 연결된 출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패밀리(extended family)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워트(keywert)에서는 4종의 패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특허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① PCT(국제특허출원) 등록공보는 요약 항목이 있다.② 한국공개공보는, 출원하고 1개월 내에 명세서 보정 내용이 반영되어 공개된다.③ 유럽등록공보에는 요약 항목이 없다. 풀이: ① 오답) PCT는 국제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공보’가 없습니다. 국제단계에서 발행하는 것은 ‘공개공보‘ 뿐입니다.② 오답) 일반적으로 국내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되며 출원 당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③ 정답) 유럽(EPO)에서는 ‘출원공보’에는 요약이 있지만 ‘등록공보’에는 요약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한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② 미국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③ 일본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네. 한국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② 정답) 미국은 특기간 연장(PTA, PTE 등), 출원일과 등록일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존속기간 만료일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keywert(키워트)와 같은 특허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업무 편의를 위해 존속기간 만료일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③ 오답) 네. 일본특허청에서는 만료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법적상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은?① 유럽특허는 EPO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② PCT출원은 등록 상태가 없다.③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풀이: ① 오답) 우선, EPO에서는 20년이 지나도 공식적으로 ‘소멸’이라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입한 개별 국가에서만 소멸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로, 존속 기간이 연장 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정답) PCT 출원은 특허등록 절차가 아닌,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출원 절차이며 등록은 각국에서 따로 심사 후 결정됩니다. PCT 국제단계는 특허를 등록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상태가 없습니다. ③ 오답) 일본특허청은 법적상태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허 데이터 활용영역 해설 Q. 검색된 특허에서 유효특허를 선별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시오.① 특허 명세서 내 요약 항목을 읽어보며 파악한다.② 청구항 1번에 작성된 내용과 클레임 차트를 비교하며 파악한다.③ AI 요약 Copilot으로 목적과 솔루션을 파악한다. 풀이: 특허 명세서에는 ‘요약(abstract)’ 항목이 있지만 작성자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며, 모든 특허가 스크리닝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파악을 위해서는 명세서를 모두 읽어보거나, 텍스트를 AI로 요약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I 요약 Colilot 기능을 통해 해당 특허의 핵심을 목적과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읽기 쉬운 문장으로 제공합니다.  사례: KR 2024-0141675 A (로봇 친화형 건물, 건물을 주행하는 로봇 제어 방법 및 시스템)  Q. C사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와의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① 특정 기업의 특허 출원 개수만 분석하여 경쟁사의 법적 위험을 예측한다.② "테크토픽별 소송 분포"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군을  파악한다.③ 무작위로 선택된 소송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기술 분야를 추정한다. 풀이: 특허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경쟁사들이 집중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술 영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별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시각화하면, 실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군을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분석을 원하는 기술분야를 검색하여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시각화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엑셀로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IPC 혹은 CPC 등의 코드명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 내용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키워트(keywert)에서는, 전체적인 특허 기술 분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테크토픽’ 그래프를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경쟁사에서 가장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에 쓸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① 발명자별 출원건수 ② 발명자별 특허평가등급 분포③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풀이: 경쟁사에서 연구효과가 뛰어난 연구원(핵심 발명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자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냈는지(출원건수), 그 특허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지표(평가등급 등)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1발명자별 심사관 분포 그래프의 경우, 전략적인 출원을 위한 심사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더욱 유효하며, 연구원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Q.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장을 분석하려고 한다. 어떤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출원했는지 알려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할까?① 출원인별 출원건수② IPC 분류별 소송 비율③ 특허평가등급별 출원건수 풀이: 특정 분야의 시장을 분석할 때, 어떤 기업(또는 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지표는 바로 출원건수입니다. 출원 건수를 시각화하면 기업별 출원 활동량을 수치로 비교할 수 있고, 시장에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주요 플레이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글로벌 AI 특허검색 서비스 키워트에서, 문제풀이에서 활용된 모든 기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무료체험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10
  • 조회수129
인공지능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세서 작성법

[명세서] 인공지능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세서 작성법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이전 칼럼에서는 Amgen과 Sanofi 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데이터 전처리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활용 (inference)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룰 기반(rule-based) 모델 또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사전 정의된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미국 MPEP를 유추하여 실시 가능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계학습 모델과 입•출력 데이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할 것이므로 실시 가능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후술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 카테고리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 카테고리에 준해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의 예시로 미국 등록 특허 (US 11,816,554)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특허는 기계학습모듈을 이용하여 초기 지상기상관측자료 상의 관측 공백영역에 대한 기상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초기 지상기상관측자료(400)에 기초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554 특허의 도 4를 참조).‘554 특허의 도 4에서 참조번호 410은 관측 데이터에 대한 결손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하고, 참조번호 420은 관측 데이터 결손 영역을 의미합니다. ‘554 특허의 도 4 ‘554 특허의 등록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for generating weather observation data, the computing device comprising:a memory including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anda processor executing following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stored in the memory,wherein the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include:an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recognition component recognizing observed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a weather data generation component trained to generate weather data of a gap region on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using a machine learning module,wherein the weather data generation component is a component trained to generate non-missing data based on a plurality of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and artificial missing ground observation data generated by using the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creating a missing region corresponding to the observation gap region,wherein the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is generated by applying missing region weather estimation data generated by using relational data describ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atellite weather observation data for the missing region, and at least one of the land surface characteristic data or land surface type data, based on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wherein the missing region is a region in which the weather data are not measured among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554 특허의 등록 청구항 제1항 등록 청구항 1의 등록 포인트는 학습 데이터인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와 인공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의 생성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는 초기 지상기상관측 데이터 중 관측 데이터 결손 영역(420)을 재구성하여 생성되고, 인공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는 상기 비-결손 지상 기상관측자료에 대해 인위적으로 결손 영역을 생성함으로써 생성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 룰-기반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서는 룰-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의 목적, 사전 정의된 규칙(예컨대,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회귀식), 관측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생성모델(generative model), 또는 순환 신경망(RNN) 기반의 기계학습모델, 각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특정하고,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도 학습 방법이나 활용에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 실시 기능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 특징이 있다면, 각 카테고리에 준해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지, 또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명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모델의 기능이 아닌 내부 아키텍처를 권리화한 발명입니다. 여기에는 모델 내부의 레이어의 상호작용, 데이터 흐름, 처리 방법, 데이터 연산 내용에 대한 정의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의 예시로 아래 구글의 Batch Normalization에 관한 등록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Batch Normalization 특허 도면 1(구글,  US 10417562 B2)> 청구항 1항A neural network system implemented by one or more computers, the neural network system comprising:a batch normalization layer between a first neural network layer and a second neural network layer, wherein the first neural network layer generates first layer outputs having a plurality of components, and wherein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 is configured to, during training of the neural network system on a batch of training examples:receive a respective first layer output for each training example in the batch;compute a plurality of normalization statistics for the batch from the first layer outputs;normalize each component of each first layer output using the normalization statistics to generate a respective normalized layer output for each training example in the batch;generate a respective batch normalization layer output for each of the training examples from the normalized layer outputs; andprovide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 output as an input to the second neural network layer. 위의 구글 등록 특허는 신경망에 학습 데이터의 각 배치를 정규화해주는 레이어를 추가하여 배치 정규화 과정이 추가된 신경망에 관한 발명입니다. 구글 등록 특허의 도면 1과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신경망의 내부 레이어 및 내부 레이어들 각각의 입출력 데이터가 명확히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구글 등록 특허의 명세서를 보고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신경망의 내부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배치 정규화를 수행하는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모델의 내부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구조 자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발명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미국 MPEP를 유추해보면, 실시 가능성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에 기술적 핵심이 있는 경우, 학습 과정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학습 방법은 학습된 모델이 실제로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방법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학습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은 학습 유형, 학습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학습 알고리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습 유형이 지도 학습인지, 비지도 학습인지, 또는 강화 학습인지를 정의하고, 학습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합니다. 또한, 모델이 예측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손실 함수 등의 학습 알고리즘을 정의해야 합니다. 학습 유형에 따라서 필수 기재 요소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 학습에 관한 발명의 경우, 강화학습에 필수적인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 각각에 대한 내용과 예시를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지도 학습의 예시로 미국 등록 특허(US 12,014,493)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골 연령을 판독하는 방법 중 손과 손목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TW3(Tanner-Whitehouse 3) 방법이 있습니다. TW3 판독에서 사용되는 부위는 임상적으로 골연령 판독에 큰 연관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493 특허는 골 연령을 판독하기 위한 분석 모델을 학습할 때, 상기 분석 모델이 TW3 판독에 사용되는 부위를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러한 주요 영역을 어텐션 가이드 라벨로 정의하고, 골 연령 판독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유형은 지도 학습이고, 학습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는 학습 영상이고, 정답 데이터는 어텐션 가이드 라벨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도 4 참조).  ‘493 특허의 도 4에서 참조번호 410은 학습 영상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430은 어텐션 가이드 라벨을 나타냅니다.  ‘493 특허의 도 4 ‘493 특허의 등록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A method for bone age assessment using a neural network performed by a computing device, the method comprising:receiving an analysis image which is a target of bone age assessment; and assessing bone age of the target by inputting the analysis image into a bone age analysis model comprising one or more neural networks,wherein the bone age analysis model, which is trained by supervised learning based on an attention guide label, comprises at least one attention module for analyzing a main region of the analysis image,wherein the attention guide label comprises importance of each pixel obtained based on a distance between the each pixel included in a training image for training the bone age analysis model and the main region,wherein the supervised learning is performed based on a comparison result of a spatial attention map generated regarding the training image using the bone age analysis model and the attention guide label corresponding to the training image,wherein the supervised learning is performed based on:calculating a loss function by using a label of each pixel included in the attention guide label as a ground truth value and using predicted importance of each pixel included in the spatial attention map as a prediction value, and updating weights of the attention module so the loss function is minimized.‘493 특허의 등록 청구항 제1항 등록 청구항 1의 등록 포인트는 예측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예측 데이터인 공간 어텐션 맵과 정답 데이터인 어텐션 가이드 라벨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도 3 참조). ‘493 특허의 도 3 ‘493 특허의 도 3에서 참조번호 331은 공간 어텐션 맵을 나타냅니다. 또한, 상세한 설명에서는 공간 어텐션 맵과 어텐션 가이드 라벨 간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손실 함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수학식 4 참조).  ‘493 특허의 수학식 4 참조번호 ‘493 특허의 수학식 4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에 관한 수식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학습 방법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활용 (inference)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은 사전 학습된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발명입니다. Amgen 판례에서는 구조가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의 일반적 특징을 기재해주어야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적용해보면,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모델마다 사용되는 입출력 데이터, 학습 방법, 내부 아키텍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발명에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각각을 하나의 클래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항체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바이오 분야와 달리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사용되는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은 어느정도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은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 중 일부만을 기재했더라도 실시가능성 요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에 일부 인공지능 모델만을 예시로 들어 등록된 다음에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걸까요? Amgen 판례의 경우, 항체의 구조가 아닌 기능으로 설명된 항체들에 대한 청구가 등록 무효인지 문제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특허의 등록 단계에서의 무효 판단과 등록 이후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청구항이 무효로 된다면 침해 행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 단계에서의 무효 판단과 등록 이후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경쟁사에 대해 기술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등록 단계에서의 실시가능성 요건만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침해 단계에서도 권리범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의 예시로, 회사 로고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관한 발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에는 여러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ViT을 이용한 확산 모델과 CNN을 이용하는 확산 모델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T에서는 이미지를 토큰 단위로 토크나이징하고, 각 토큰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CNN의 경우에는 이미지로부터 특징 맵을 추출하여, 특징 맵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합니다.  <ViT 기반의 확산 모델 예시, 출처: All are Worth Words: A ViT Backbone for Diffusion Models> <CNN 기반의 확산 모델의 예시, 출처: ResDiff: Combining CNN and Diffusion Model for Image Super-Resolution>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모델 이용하여 회사 로고를 출력하는 발명에 대한 명세서에, 이미지가 토큰으로 토크나이징되고, 토큰이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어 입력되는 ViT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만을 예시로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 ViT만을 예시로 들더라도 발명의 실시가능성 요건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등록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회사 로고를 생성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때, 경쟁사는 명세서에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세서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의 예시를 풍부하게 기재해주어야 하며, 이는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06
  • 조회수80
암젠-사노피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공지능 발명 명세서 작성 가이드

[명세서] 암젠-사노피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공지능 발명 명세서 작성 가이드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암젠과 사노피 간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된 실시 가능성 요건을 AI 분야 발명에 적용해보는 평석 칼럼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Amgen v. Sanofi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상 실시 가능성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의 법리에 관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연방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중 실시 가능성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생명 공학 기술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적인 성격(data-driven)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존적인 성격을 띄는 기술은 반복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예측 불가능적인 특성을 갖습니다.그렇다면 생명 공학 또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신청하는 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발명의 설명”과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일반 공중에게 기술문헌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명자가 공개한 내용보다 더 많은 발명을 독점하려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까지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발명의 설명”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은 35 U.S.C. 112 (a)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법 또한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심사지침서 MPEP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한 실험(undue experimentation) 없이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실시 가능성 요건은 예측 가능성이 낮은 기술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생명 공학 분야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판결의 법리가 다른 분야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간단하게 분석 해보고, 이 판례를 기초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Amgen v. Sanofi 상고심 판결 LDL 콜레스테롤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간세포 표면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LDL 수용체는 혈액 안의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간 세포 안에서 이를 분해한 후 다시 세포 표면으로 나와 재활용됩니다.  즉, LDL 수용체는 좋은 일을 하는 단백질인데, LDL 수용체는 또 다른 단백질인 PCSK9을 만나면 파괴됩니다. PCSK9은 LDL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나쁜 PCSK9 억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LDL 수용체가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PCSK9이 LDL 수용체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sitn.hms.harvard.edu/ 제약 회사인 Amgen은 PCSK9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항체를 만들고, 이러한 항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대상 특허에서 Amgen은 PCSK9의 특정 위치에 결합해서 PCSK9이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수의 항체를 청구했습니다.  Amgen은 이러한 항체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26개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을 공개하고, 이러한 26개의 항체 중 2개의 항체에 대한 3차원 구조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Amgen은 26개의 항체를 제외한 나머지 항체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제조할 수 있는 2가지 제조법(Roadmap 방법, Conservative substitution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2014년 Amgen은 대상 특허(US 8,829,165)를 등록받은 후, 대상 특허를 포함한 여러 등록 특허로 Sanofi에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 소송에서 대상 특허의 청구항 19항, 및 29항이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항이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된다면 Sanofi의 실시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항 19항은 항체에 관한 청구항이고, 청구항 29항은 항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청구항입니다. 1.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wherein, when bound to PCSK9, the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SEQ ID NO:3, and wherein the monoclonal antibody blocks binding of PCSK9 to LDLR. 19.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of claim 1 wherein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PCSK9 listed in SEQ ID NO:3.29.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wherein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PCSK9 listed in SEQ ID NO:3 and blocks the binding of PCSK9 to LDLR by at least 80%.                                                   <’165 특허의 청구항 1, 19, 29>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면, 항체를 특정 아미노산 서열로 기술하는 대신, (1) PCSK9 상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결합(bind)”하고, (2) PCSK9이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block)”하는 “기능”으로 항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상 특허에서 Amgen이 공개한 26개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추가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 제시된 2가지 제조법은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단계 별로 설명할 뿐이며, 이러한 제조법으로 생성된 항체가 기능을 잘 수행할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Amgen은 청구범위에서 PCSK9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항체를 청구하고, 발명의 설명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mgen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정말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Amgen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항체의 일반적인 특성(general quality) 즉, 발명의 전체 범위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명세서에 기재한다면 몇 가지 예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mgen 판결을 정리하자면, 특허 명세서에서는 i) 제시한 방법이 시행착오적인 방법이면 안되며, ii) 청구하는 클래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재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mgen 판결의 법리는 생명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려면… 항체와 같은 결과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생명 공학 발명과는 달리,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모델의 결과물로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Amgen 판결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는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까요? 미국 특허심사지침서 MPEP를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발명 관련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술분야의 i) 높은 기술 수준과 ii) 높은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내용까지 개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실시 가능성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흔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반복재현성 및 예측가능성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보다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입력값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무조건 반복재현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구분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청구하는 권리의 형태에 따라 i) 데이터 전처리, ii)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아키텍처, iii)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방법, iv)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inference 단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mgen과 Sanofi 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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