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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없이 직접 명세서를 읽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경쟁사 대응, 침해 검토편

[명세서] 대리인 없이 직접 명세서를 읽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경쟁사 대응, 침해 검토편 파일첨부 N

변리사가 아니라면 경쟁사 대응, 소송 대비는 4가지만 명세서에서 읽으면 됩니다.저자 : 변성철 변리사현) 특허법인 위더피플 변리사 (딥러닝, VR, 게임, 빅데이터 기술 관련 출원 및 특허 컨설팅 전문)전) AI 기술 관련 헬스케어 플랫폼 사내 CIPO  요약이번 아티클에서는 대리인에게 요청하긴 애매하지만, 직접 보기엔 막막한 분들을 위한 명세서 읽기의 키포인트를 전달합니다. 경쟁사의 기술을 한눈에 보는 법, 소송/분쟁 대비할 때 청구항을 해석하는 법, 소송을 발생했을 때 명세서에서 '어디'를 읽고, '무슨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목차1. 경쟁사 보유특허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키포인트 2. 소송과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명세서 키포인트  1. 경쟁사 보유특허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2가지 키포인트 경쟁사의 보유 특허를 검토할 때, 명세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하여 살펴보면 보다 효과적일까요? 이것은 경쟁사의 특허를 체크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2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합니다.  먼저 1) 경쟁사의 보유 특허를 라이트하게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즉 경쟁사와 아직 소송이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쟁사가 어떠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지, IP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명세서를 바라보는 것은 Specialist 같이 보는 것이 아닌 Generalist처럼 특허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경쟁사의 보유 특허를 전부 다 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명칭과 기술분야를 기초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과 기술 분야에서 본 명세서가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 지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경쟁사 보유 특허를 넓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예시를 보면, 상기 예시의 특허 권리자는 게임 회사인데, 발명의 명칭을 보면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 전자지갑에서 게임을 관리, 게임 내 재화 획득에 따른 시장 내 가상 화폐 가치 변동성 등에 관해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기 특허 권리자가 게임 내에서 어떠한 기술을 중점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2) 경쟁사와 특정 특허 관하여 소송 또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쟁사가 어떠한 특허를 기준으로,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보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러한 특허에서 봐야 할 부분은 단연 청구항입니다. 발명 명세서에서 권리범위를 구축하는 것은 청구항에서 시작해서 청구항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경쟁사와 분쟁 국면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청구항 중심으로 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권리범위를 상정하는 부분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으나, 본 아티클에서 청구항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면, 최초 청구항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1차 의견제출통지 또는 2차 의견제출통지를 통해, 보정을 진행하게 되고, 최초 청구항과 등록 청구항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의 팁이 됩니다.<그림 1> 먼저, 이 예시를 살펴보면 그림 1은 본 등록 특허가 출원할 때 최초 청구항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2>이후, 그림 2를 살펴보면, 그림 2는 이 등록 특허가 궁극적으로 등록된 청구항 1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출원 시 청구항에서 상기 이중 시퀀스 딥 러닝 모델을 한정하는 내용을 보정하여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특허의 기술적 특징은 이중 시퀀스 딥 러닝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아키텍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정을 할 때는 심사관이 거절한 부분에 대해 본 특허가 포함하고 있는 기술이 다른 선행 문헌과는 상이하고 진보적임을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등록 특허의 기술적 특징이 어디에 있음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송과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할 명세서 키포인트그렇다면, 실제 소송이 발생한 경우, 특허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에 키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아야 할까요? 실제 소송이 발생한다면, 3가지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그 3가지는 1)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2)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기초로 회피 설계 여부 판단, 3) 회피 설계안이 명세서 발명의 설명 부분에 대응될 지 여부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명세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3번 부분입니다. 즉, 1번과 2번 부분은 소송이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내 받는 부분이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3번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모르고 있을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송이 일어나면, 특허권을 기초로 침해 주장을 받는 자는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특허 심판 중 하나인 특허 무효 심판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에 특허 정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특허권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정정은 청구항을 발명의 설명 내의 범위에서 보정 또는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허 소송이 일어나면, 특허권을 기초로 침해 주장을 받는 자는 현재 청구항뿐만 아니라 추후 특허 정정을 통해서 청구항이 보정될 때 구현될 수 있는 권리범위까지도 고려해서 비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발명의 설명 즉 명세서에서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야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청구항의 종속항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발명의 설명 부분, 나아가 종속항 부분을 설명하는 발명의 설명 중 종속항에는 구현되지 아니한 발명의 설명 부분을 주목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청구항 4항과 5항은 어떠한 출원 특허의 종속항입니다. 이 때, 객체와의 임계 거리를 산출하는 단계와 임계 거리 이내로 객체 차지 게이지를 제공하는 단계가 종속항의 기술적 특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기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확인하면    단락 0063, 0064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체가 사용자 단말(100)로 제공될 때 객체 하단부 방향으로 임계거리를 설정하나, 상기 임계 거리가 객체 상단부 또는 좌, 우측에 설정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종속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외로 임계 거리는 객체 하단부 방향 또는 상단부 방향, 좌, 우측 방향으로 모두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침해 주장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만약 임계 거리를 객체 하단부 하단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속항에서 현재 구현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은 특허 무효 심판 과정에서 청구항에 권리범위로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 바, 특허권을 기초로 침해 주장을 받는 자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비침해 주장을 하여야 하고, 회피 설계에 대한 전략에 기초로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 경쟁사의 보유 특허를 바라볼 때,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경쟁사와 소송이 시작되려 할 때, 또는 이미 경쟁사와의 소송이 시작된 경우 경쟁사의 명세서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확인해야 대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명세서는 단순히 특허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 소개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아티클을 통해, 소송과 관련하여 명세서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들에 대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6.17
  • 조회수1
보유특허가 적은 경우 명세서를 어떻게 읽고, 작성해야 할까

[명세서] 보유특허가 적은 경우 명세서를 어떻게 읽고, 작성해야 할까 파일첨부

기술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명세서 실전 검토법저자 : 변성철 변리사현) 특허법인 위더피플 변리사 (딥러닝, VR, 게임, 빅데이터 기술 관련 출원 및 특허 컨설팅 전문)전) AI 기술 관련 헬스케어 플랫폼 사내 CIPO  요약이번 아티클에서는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현재 경쟁사 또는 미래 경쟁사의 특허 출원 명세서를 확인할 때,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본 아티클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세서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의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야 할 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한다.  목차1. 명세서라는 문서의 성격을 아는게 먼저입니다2. 명세서 검토할 때는 기술의 내용을 이 2가지에서 확인합니다3. 명세서 작성할 때는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1. 명세서라는 문서의 성격을 아는게 먼저입니다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위해서 출원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행정청인 특허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문서로써 일정한 요건과 형태를 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 요건에 대해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며, 출원인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포인트는 "명세서는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일정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특허를 허여할 지 말아야 할 지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세서는 1차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이 읽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명세서는 공공의 일반인이 읽기 편하기 쓰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의 종사자가 명세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명세서가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또한, 명세서는 크게 1) 청구범위 또는 청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2) 발명의 설명 부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 또는 특허가 아직 익숙치 않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작성하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부분인 청구범위 또는 청구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명세서를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 명세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곱씹어서 내재화하는 목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고, 명세서를 파해치고, 명세서의 구조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자세가 아니다. 그 자세는 반드시 어떠한 기술을 보고, 본 명세서가 작성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 포커스는 명세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에 관한 것이었을까 에 관한 것이다.  2. 어떠한 기술인지는 이 2가지를 확인합니다그렇다면, 명세서에서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이 명세서가 어떠한 기술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명세서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아야 어떠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명세서가 포함하는 도면 중 ‘순서도’와 그 순서도에 대한 ‘발명의 설명’ 부분입니다.  예시 도면을 보고 설명하면, 명세서의 도 1은 통상적으로 기기 장치들의 연결, 또는 그 연결 관계에 대해서 도식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 1에 대응하는 발명의 설명 부분 역시 그 연결 또는 연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도 2 부분을 살펴보면, 본 명세서에서 구현하려는 기술적 특징에 관한 순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범위의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도 2의 순서도 내용이 방법 청구항으로 구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항 1항은 본 명세서의 독립항으로써, 본 명세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항 1항을 보고, 기술적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항 1항은 변리사가 기재한 청구항이며, 특허 명세서에서 주로 활용되는 용어 또는 그 문구 간의 관계로서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이것만 보고 기술적 특징을 바로 캐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기술적 특징을 보다 쉽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청구항 1항과 대응되는 순서도 도 2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도 2에 대응하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자면,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징을 담은 단계는 토큰 교환용 재화를 생성하는 단계와 토큰 교환용 재화를 분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S300에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큰 교환용 재화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토큰 교환용 재화를 생성하는 주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말미 부분에 상기 생성하는 동작에 대해서 도3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술함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S300 부분이 결국 본 명세서에서 주 기술적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세서를 바라볼 때, 도면과 청구항만으로 기술적 특징을 캐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명세서를 바라볼 때, 기술적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도면(대부분 순서도일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그 도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있는 발명의 설명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 때, 자세히 읽어본다는 것은 발명의 설명에서 순서도가 포함하는 단계 또는 구성 요소의 동작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이 구현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거나, 발명의 설명에서 순서도가 포함하는 구성 요소가 상호간 유기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Tip으로 명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또는 기술적 용어에 대해 General한 용어로 치환하고, 그 후 구성 요소의 동작 또는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다면, 발명의 설명 부분에 대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과 청구항만 대강 훑어본 이후에 본 명세서에서 담고 있는 기술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비용을 써서 변리사에게 외주로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명세서 작성이 전문인 변리사가 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명세서에서 집중할 부분을 위주로 잘 살펴보면 비전문가도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비용을 써서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를 파악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간단한 명세서에 대해서는 직접 살펴보고, 기술의 특징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3. 명세서 작성할 때는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그렇다면,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써야 하는 명세서는 어떠한 명세서일 때가 좋은 명세서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예산은 어떠한지, 현재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지에 따라 명세서 작성의 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허 보유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는 어떠한 명세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얘기하자면, 1) 기술적 내용이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쓰는 것 2) 기술적 내용을 최대한 모호하게 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앞서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 부분을 읽어보고, 기술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면, 반대로 나의 명세서를 읽고 어떠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많도록 모호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는 기술적 특징을 상세하게 쓰고, 기술적 특징을 일반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아니죠. 명세서는 심사관이 읽고, 추후 특허 소송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료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명세서 작성 시, 자사 기술을 상세하게 서술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한 요청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는 자사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내용의 해석 여지가 많도록, 모호하고 또 모호하게 써야 합니다.  명세서는 전문가가 작성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는 작성된 명세서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하고, 보유 특허가 적은 회사에서 자사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명세서로 작성할 때는 기술적 특징을 잘 숨겨서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27
  • 조회수36
인공지능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세서 작성법

[명세서] 인공지능 발명의 카테고리별 실시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세서 작성법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이전 칼럼에서는 Amgen과 Sanofi 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데이터 전처리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활용 (inference)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는 룰 기반(rule-based) 모델 또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사전 정의된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미국 MPEP를 유추하여 실시 가능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계학습 모델과 입•출력 데이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 가능할 것이므로 실시 가능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후술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 카테고리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 카테고리에 준해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의 예시로 미국 등록 특허 (US 11,816,554)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특허는 기계학습모듈을 이용하여 초기 지상기상관측자료 상의 관측 공백영역에 대한 기상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초기 지상기상관측자료(400)에 기초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554 특허의 도 4를 참조).‘554 특허의 도 4에서 참조번호 410은 관측 데이터에 대한 결손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하고, 참조번호 420은 관측 데이터 결손 영역을 의미합니다. ‘554 특허의 도 4 ‘554 특허의 등록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for generating weather observation data, the computing device comprising:a memory including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anda processor executing following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stored in the memory,wherein the computer executable components include:an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recognition component recognizing observed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a weather data generation component trained to generate weather data of a gap region on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using a machine learning module,wherein the weather data generation component is a component trained to generate non-missing data based on a plurality of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and artificial missing ground observation data generated by using the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by creating a missing region corresponding to the observation gap region,wherein the non-missing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is generated by applying missing region weather estimation data generated by using relational data describ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atellite weather observation data for the missing region, and at least one of the land surface characteristic data or land surface type data, based on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wherein the missing region is a region in which the weather data are not measured among the initial ground weather observation data. ‘554 특허의 등록 청구항 제1항 등록 청구항 1의 등록 포인트는 학습 데이터인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와 인공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의 생성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는 초기 지상기상관측 데이터 중 관측 데이터 결손 영역(420)을 재구성하여 생성되고, 인공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는 상기 비-결손 지상 기상관측자료에 대해 인위적으로 결손 영역을 생성함으로써 생성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비-결손 지상기상관측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 룰-기반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서는 룰-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데이터 전처리의 목적, 사전 정의된 규칙(예컨대,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회귀식), 관측 데이터와 생성 데이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생성모델(generative model), 또는 순환 신경망(RNN) 기반의 기계학습모델, 각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특정하고, 통상의 기계학습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도 학습 방법이나 활용에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경우 실시 기능성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이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에 특징이 있다면, 각 카테고리에 준해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발명은 룰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지,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지, 또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명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아키텍처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모델의 기능이 아닌 내부 아키텍처를 권리화한 발명입니다. 여기에는 모델 내부의 레이어의 상호작용, 데이터 흐름, 처리 방법, 데이터 연산 내용에 대한 정의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의 예시로 아래 구글의 Batch Normalization에 관한 등록 특허를 살펴보겠습니다.<Batch Normalization 특허 도면 1(구글,  US 10417562 B2)> 청구항 1항A neural network system implemented by one or more computers, the neural network system comprising:a batch normalization layer between a first neural network layer and a second neural network layer, wherein the first neural network layer generates first layer outputs having a plurality of components, and wherein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 is configured to, during training of the neural network system on a batch of training examples:receive a respective first layer output for each training example in the batch;compute a plurality of normalization statistics for the batch from the first layer outputs;normalize each component of each first layer output using the normalization statistics to generate a respective normalized layer output for each training example in the batch;generate a respective batch normalization layer output for each of the training examples from the normalized layer outputs; andprovide the batch normalization layer output as an input to the second neural network layer. 위의 구글 등록 특허는 신경망에 학습 데이터의 각 배치를 정규화해주는 레이어를 추가하여 배치 정규화 과정이 추가된 신경망에 관한 발명입니다. 구글 등록 특허의 도면 1과 청구항 1항을 살펴보면, 신경망의 내부 레이어 및 내부 레이어들 각각의 입출력 데이터가 명확히 설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는 구글 등록 특허의 명세서를 보고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신경망의 내부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배치 정규화를 수행하는 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모델의 내부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구조 자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발명은 발명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미국 MPEP를 유추해보면, 실시 가능성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방법에 기술적 핵심이 있는 경우, 학습 과정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학습 방법은 학습된 모델이 실제로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방법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를 보고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학습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학습 과정은 학습 유형, 학습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학습 알고리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습 유형이 지도 학습인지, 비지도 학습인지, 또는 강화 학습인지를 정의하고, 학습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합니다. 또한, 모델이 예측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손실 함수 등의 학습 알고리즘을 정의해야 합니다. 학습 유형에 따라서 필수 기재 요소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화 학습에 관한 발명의 경우, 강화학습에 필수적인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 각각에 대한 내용과 예시를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지도 학습의 예시로 미국 등록 특허(US 12,014,493)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골 연령을 판독하는 방법 중 손과 손목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TW3(Tanner-Whitehouse 3) 방법이 있습니다. TW3 판독에서 사용되는 부위는 임상적으로 골연령 판독에 큰 연관성이 있는 부위입니다. ‘493 특허는 골 연령을 판독하기 위한 분석 모델을 학습할 때, 상기 분석 모델이 TW3 판독에 사용되는 부위를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러한 주요 영역을 어텐션 가이드 라벨로 정의하고, 골 연령 판독 모델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유형은 지도 학습이고, 학습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는 학습 영상이고, 정답 데이터는 어텐션 가이드 라벨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도 4 참조).  ‘493 특허의 도 4에서 참조번호 410은 학습 영상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430은 어텐션 가이드 라벨을 나타냅니다.  ‘493 특허의 도 4 ‘493 특허의 등록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A method for bone age assessment using a neural network performed by a computing device, the method comprising:receiving an analysis image which is a target of bone age assessment; and assessing bone age of the target by inputting the analysis image into a bone age analysis model comprising one or more neural networks,wherein the bone age analysis model, which is trained by supervised learning based on an attention guide label, comprises at least one attention module for analyzing a main region of the analysis image,wherein the attention guide label comprises importance of each pixel obtained based on a distance between the each pixel included in a training image for training the bone age analysis model and the main region,wherein the supervised learning is performed based on a comparison result of a spatial attention map generated regarding the training image using the bone age analysis model and the attention guide label corresponding to the training image,wherein the supervised learning is performed based on:calculating a loss function by using a label of each pixel included in the attention guide label as a ground truth value and using predicted importance of each pixel included in the spatial attention map as a prediction value, and updating weights of the attention module so the loss function is minimized.‘493 특허의 등록 청구항 제1항 등록 청구항 1의 등록 포인트는 예측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이용한 지도 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설명에서는 예측 데이터인 공간 어텐션 맵과 정답 데이터인 어텐션 가이드 라벨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도 3 참조). ‘493 특허의 도 3 ‘493 특허의 도 3에서 참조번호 331은 공간 어텐션 맵을 나타냅니다. 또한, 상세한 설명에서는 공간 어텐션 맵과 어텐션 가이드 라벨 간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손실 함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493 특허의 수학식 4 참조).  ‘493 특허의 수학식 4 참조번호 ‘493 특허의 수학식 4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에 관한 수식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학습 방법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활용 (inference)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은 사전 학습된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발명입니다. Amgen 판례에서는 구조가 한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클래스의 일반적 특징을 기재해주어야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적용해보면, 인공지능 모델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모델마다 사용되는 입출력 데이터, 학습 방법, 내부 아키텍처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는 발명에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각각을 하나의 클래스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항체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바이오 분야와 달리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사용되는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은 어느정도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은 공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 중 일부만을 기재했더라도 실시가능성 요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에 일부 인공지능 모델만을 예시로 들어 등록된 다음에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걸까요? Amgen 판례의 경우, 항체의 구조가 아닌 기능으로 설명된 항체들에 대한 청구가 등록 무효인지 문제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특허의 등록 단계에서의 무효 판단과 등록 이후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청구항이 무효로 된다면 침해 행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 단계에서의 무효 판단과 등록 이후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경쟁사에 대해 기술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등록 단계에서의 실시가능성 요건만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침해 단계에서도 권리범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발명의 예시로, 회사 로고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관한 발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에는 여러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ViT을 이용한 확산 모델과 CNN을 이용하는 확산 모델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T에서는 이미지를 토큰 단위로 토크나이징하고, 각 토큰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CNN의 경우에는 이미지로부터 특징 맵을 추출하여, 특징 맵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합니다.  <ViT 기반의 확산 모델 예시, 출처: All are Worth Words: A ViT Backbone for Diffusion Models> <CNN 기반의 확산 모델의 예시, 출처: ResDiff: Combining CNN and Diffusion Model for Image Super-Resolution>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모델 이용하여 회사 로고를 출력하는 발명에 대한 명세서에, 이미지가 토큰으로 토크나이징되고, 토큰이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어 입력되는 ViT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만을 예시로 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이미지 생성 모델로서 ViT만을 예시로 들더라도 발명의 실시가능성 요건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등록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회사 로고를 생성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때, 경쟁사는 명세서에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명세서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의 예시를 풍부하게 기재해주어야 하며, 이는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5.06
  • 조회수19
암젠-사노피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공지능 발명 명세서 작성 가이드

[명세서] 암젠-사노피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인공지능 발명 명세서 작성 가이드 파일첨부

본 아티클은 PI IP LAW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 기고받은 아티클입니다. 심도있는 AI 인사이트, 워트인텔리전스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요약암젠과 사노피 간 침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된 실시 가능성 요건을 AI 분야 발명에 적용해보는 평석 칼럼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Amgen v. Sanofi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상 실시 가능성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의 법리에 관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연방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중 실시 가능성 요건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생명 공학 기술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적인 성격(data-driven)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존적인 성격을 띄는 기술은 반복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예측 불가능적인 특성을 갖습니다.그렇다면 생명 공학 또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신청하는 자는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발명의 설명”과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명의 설명”은 일반 공중에게 기술문헌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명자가 공개한 내용보다 더 많은 발명을 독점하려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공개되지 않은 발명에까지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발명의 설명”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은 35 U.S.C. 112 (a)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법 또한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심사지침서 MPEP는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도한 실험(undue experimentation) 없이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실시 가능성 요건은 예측 가능성이 낮은 기술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생명 공학 분야에서 실시 가능성 요건에 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판결의 법리가 다른 분야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간단하게 분석 해보고, 이 판례를 기초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Amgen v. Sanofi 상고심 판결 LDL 콜레스테롤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간세포 표면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LDL 수용체가 있습니다. LDL 수용체는 혈액 안의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간 세포 안에서 이를 분해한 후 다시 세포 표면으로 나와 재활용됩니다.  즉, LDL 수용체는 좋은 일을 하는 단백질인데, LDL 수용체는 또 다른 단백질인 PCSK9을 만나면 파괴됩니다. PCSK9은 LDL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나쁜 PCSK9 억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LDL 수용체가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오른쪽 그림은 PCSK9이 LDL 수용체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출처: https://sitn.hms.harvard.edu/ 제약 회사인 Amgen은 PCSK9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항체를 만들고, 이러한 항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대상 특허에서 Amgen은 PCSK9의 특정 위치에 결합해서 PCSK9이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수의 항체를 청구했습니다.  Amgen은 이러한 항체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26개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을 공개하고, 이러한 26개의 항체 중 2개의 항체에 대한 3차원 구조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Amgen은 26개의 항체를 제외한 나머지 항체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제조할 수 있는 2가지 제조법(Roadmap 방법, Conservative substitution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2014년 Amgen은 대상 특허(US 8,829,165)를 등록받은 후, 대상 특허를 포함한 여러 등록 특허로 Sanofi에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침해 소송에서 대상 특허의 청구항 19항, 및 29항이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항이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된다면 Sanofi의 실시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항 19항은 항체에 관한 청구항이고, 청구항 29항은 항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에 관한 청구항입니다. 1.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wherein, when bound to PCSK9, the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SEQ ID NO:3, and wherein the monoclonal antibody blocks binding of PCSK9 to LDLR. 19.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of claim 1 wherein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PCSK9 listed in SEQ ID NO:3.29. A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an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wherein the isolated monoclonal antibody binds to at least two of the following residues S153, I154, P155, R194, D238, A239, I369, S372, D374, C375, T377, C378, F379, V380, or S381 of PCSK9 listed in SEQ ID NO:3 and blocks the binding of PCSK9 to LDLR by at least 80%.                                                   <’165 특허의 청구항 1, 19, 29>  대상 특허의 청구항을 살펴보면, 항체를 특정 아미노산 서열로 기술하는 대신, (1) PCSK9 상의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 “결합(bind)”하고, (2) PCSK9이 LDL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block)”하는 “기능”으로 항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상 특허에서 Amgen이 공개한 26개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외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추가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 제시된 2가지 제조법은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단계 별로 설명할 뿐이며, 이러한 제조법으로 생성된 항체가 기능을 잘 수행할지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Amgen은 청구범위에서 PCSK9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항체를 청구하고, 발명의 설명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mgen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정말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Amgen이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항체의 일반적인 특성(general quality) 즉, 발명의 전체 범위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명세서에 기재한다면 몇 가지 예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mgen 판결을 정리하자면, 특허 명세서에서는 i) 제시한 방법이 시행착오적인 방법이면 안되며, ii) 청구하는 클래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재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mgen 판결의 법리는 생명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특허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하려면… 항체와 같은 결과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생명 공학 발명과는 달리,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모델의 결과물로 청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술한 Amgen 판결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는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까요? 미국 특허심사지침서 MPEP를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발명 관련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술분야의 i) 높은 기술 수준과 ii) 높은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내용까지 개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실시 가능성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흔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반복재현성 및 예측가능성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보다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입력값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무조건 반복재현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 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구분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청구하는 권리의 형태에 따라 i) 데이터 전처리, ii) 인공지능 모델 자체의 아키텍처, iii)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방법, iv)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활용(inference 단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mgen과 Sanofi 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발명의 카테고리 별로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명세서 작성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자소개파이특허법률사무소파이특허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 특화된 특허사무소로, 업계 내에서 AI 특허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수아랩, 뷰노, 마키나락스 등 국내 1세대 AI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타(Nota),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 유망 AI 기업은 물론 홀리데이 로보틱스와 같은 AI 기반 안드로이드 로보틱스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좋은 강의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4.29
  • 조회수29
IP 담당자를 위한 특허 명세서 리뷰 실무 TIP

[명세서] IP 담당자를 위한 특허 명세서 리뷰 실무 TIP 파일첨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특허를 다루는 업무라면 명세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담당자라면 매일 다루는 문서이지만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할 지 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이번 시간은 특허 명세서 검토 시, 분석과 정확도를 높이는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기업 내 IP 담당자의 역할과 어려움명세서를 이해하는 목적과 필요성명세서 주요 파트별 검토 가이드명세서 검토의 비밀: IP 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1. 기업 내 IP 담당자의 역할과 어려움 특허 명세서 검토는 특허실무를 처음 접하는 IP담당자에게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권리범위 해석의 어려움과 기술용어 전문성 때문에 명세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 검토 방법을 정립하지 못한 담당자라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특히 실무 초보자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복잡한 구조와 전문 용어로 인해 명세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검토 방법 또한 정립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핵심 청구범위를 파악하는 비결, 복잡한 청구항 분석법, 도면 설명의 연계 등 실전에 필요한 명세서 분석 전략을 갖게 된다면 업무 효율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 명세서를 이해하는 목적과 필요성특허 명세서 검토는 단순히 법적 용어나 이론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IP담당자로서 특허 명세서를 효과적으로 리뷰하고 핵심 포인트를 쉽게 식별하는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 특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쟁사 혹은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분석해 회피설계 전략을 수립해볼 수 있습니다.  명세서 이해의 주요 목적발명의 기술적 핵심 파악명세서의 본질은 발명의 독창적 특징과 기술적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적 핵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발명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경쟁사 특허 분석 및 회피 설계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IP 전략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기업 내 IP 자산 관리 및 활용특허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무형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명세서 주요 파트별 검토 가이드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고 특허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세서 각 구성의 역할과 이를 검토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명의 명칭: 간결 명료하게 핵심을 압축하기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목적과 범위를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장치”, “시스템”, “방법” 등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기술과 해결 방안배경기술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명세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배경기술에 대한 이해는 해당 발명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청구항: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청구항은 발명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세서 전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항을 중심으로 종속항과의 연계를 파악하며 각 구성 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도면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가 청구항과 연계되어 설명되어 있는지,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명세서 검토의 비밀: IP 담당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1. 명세서를 빠르게 읽는 비법처음에 명세서를 펼쳤을 때, 페이지가 수십, 수백 장에 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방대한 특허 명세서를 처음 접할 때 압도될 수 있지만, 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면 효율적으로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닌, '기술적 과제'에서 '해결 수단'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의 핵심 기술적 특징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세서 검토의 핵심 포인트단순히 명세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리뷰 원칙과 방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 검토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범위 분석,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해, 그리고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평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명세서 리뷰 마스터하기 강의는 처음 명세서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허 검토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구범위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검토법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의 권리 범위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 세심한 주의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구범위 내용이 상세 설명과 일치성을 갖는지, 청구항 요소와 워크플로우가 명세서에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등록을 위한 한정을 취하면서도 권리 범위가 좁아지지 않게 청구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세 설명 검토의 비밀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종종 간과되지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범위를 뒷받침하고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명세서 상세설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보정과 분할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성을 가지고 리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명세서의 철저한 검토는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범위 분석, 발명의 상세한 설명 검토, 선행 기술과의 차별성 평가가 필수적인데요. 효과적인 검토를 통해 법적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실무 역량입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은 IP 전문가로서의 역량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강의 <명세서 리뷰 마스터하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나만의 전략>IP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 명세서 리뷰 기초 정복! 보다 상세한 특허 명세서 리뷰에 대한 13년차 변리사의 숨은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이드부터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해드립니다!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 조회수23
변리사가 알려주는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

[명세서] 변리사가 알려주는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 파일첨부

여러분은 특허 실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나 '발명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차작으로 고도화한 것'이라고 답할 것 같은데요. 정우성 변리사가 22년 동안의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실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정우성 변리사가 생각하는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목   차 1.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은? 2. 좋은 특허 실무의 핵심은?  1. 특허 실무의 3가지 본질은?첫번째, 특허 실무는 아이디어입니다.특허 실무는 생각을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아이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발명보다 아이디어라는 용어가 실생활에 더 친숙합니다. 특허 실무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돈이 되거나 돈 벌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즉, 시장성을 갖춘 생각이 특허 실무에서 다루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특허 실무는 표현입니다.특허 실무는 발명자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잘못된 표현은 좋은 아이디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발명자의 생각이 명확히 전달되고, 실무자가 표현한 내용이 발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허 실무자는 타인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작가나 기자와는 다릅니다. 생각의 주체와 표현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특허 실무에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특허 실무는 비즈니스 실무입니다. 특허 실무는 비즈니스 활동의 일환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려면 권리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허 신청 비용과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들이 모두 시장 활동의 일환입니다. 특허 실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입니다.2. 좋은 특허 실무의 핵심은?특허실무의 3가지 본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특허 실무 시 이 3가지 본질은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서의 분량, 독창성, 신속성,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소들은 실무적으로 참고 대상에 가깝고, 이 요소들의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발명자와 실무자의 의사소통, 내가 작성한 특허문서의 논리, 작성한 이 문서를 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문서가 시장의 주체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꼭 지켜져야 할 좋은 특허 실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강의 <정우성 변리사에게 배우는 명세서 작성법>변리사, 명세사, 특허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명세서 작성법! 청구항 작성 전략부터 도면 작성법, 발명 가이드 샘플까지 모두 제공하는 정우성 변리사의 온라인 직강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작성자팻스푼
  • 작성일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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